기업 vs 직장인 - 누가 세금을 더 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는 세금과 기업이 내는 세금은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영업이 있고 직장인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세금을 많이 내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누가 많이 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기업이 낸 법인세와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중에 규모가 더 큰 것은?

① 법인세     ② 근로소득세

 

1. 직장인 vs 기업,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낼까?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며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인세의 총액이 근로소득세보다 크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과 기업이 낸 세금 규모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재작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법인세 수입은 17조 9천억 원 가까이 감소한 6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업계가 수출 부진을 겪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ㆍ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됐기 대문이라고 합니다.

 

 

2. 서울 짜장면, 한 그릇 평균 7,500원

외식 물가, 특히 면 요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면플레이션(면+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대 대표 외식메뉴 중 하나인 짜장면의 서울 평균 가격은 작년 초 7천 원 초반대에서 올해 1월 7,5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냉면과 칼국수 가격도 각각 9,038원과 11,385원에서 9,462원, 12,03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면요리의 원재료인 밀가루와 메밀 가격 상승이 꼽힙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입 밀가루와 메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전기ㆍ수도세 등 각종 부대 비용이 잇달아 오르면서 가격 인상을 부채질했습니다. 올해도 고환율로 수입식재료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면플레이션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3. 딥시크, 결국 한국 서비스 중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며 서비스 잠정 중단과 개선을 권고했는데, 이제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됩니다. 이미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위는 신중한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이유는 딥시크의 데이터 유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데이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어떤 정보가 왜 넘어갔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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