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 미국 정부는 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도 지금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세금협상도 터무니없는 미국의 제안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국정자원 화재 - 정부 시스템이 멈췄다.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 원인입니다. 배터리와 국가 전산망 핵심 서버 간 간격이 60㎝에 불과해 불길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22시간이 소요되는 등 소방당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무전원 전원장치 >

정전이나 전압 변동 시에도 전력을 공급해 일정 기간 시스템을 유지하는 설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면 온도 섭씨 1,000도까지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물에 담그는 것 외에는 뚜렷한 진압 방법이 없어 대응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화재로 647개 행정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물론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까지 멈춰 주말 근무를 하던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있지만 피해가 큰 96개 서비스는 정상화까지 2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2. 트럼프 - 3,500억 달러는 선불

지난 9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선불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일본처럼 투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환보유고의 80%, 한 해 정부 예산의 70%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인데 한국은 대규모 달러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지만, 아직 미국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보고 협의를 이어 갈 방침입니다.

 

< 통화스와프 >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서로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3. 미국 정부 - 셧다운 돌입

10월 1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정부가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의 지출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추진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은 상원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역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위한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해 더 많은 고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셧다운 상태로 돌입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셧다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셧다운을 2시간 앞두고 국제 금값이 온스당 3,900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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