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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제주도에서 장기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 짐을 챙기는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남아 구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환불이 안돼 같이 일하는 지인에게 주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답을 들었을 때 참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환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1. 이사 가도 쓰던 쓰레기봉투 그대로 씁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 이사 가면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입 가능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했었지만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문에 또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해외여행 중 사는 향수, 면세 한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60㎖까지 면세됐지만 이젠 10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엔 고가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는데 요즘은 100㎖에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도 만이 출시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입니다.

 

 

4.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 상품권 있을까?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못 받는다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5.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없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했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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