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 출산휴가 5일 늘어납니다.

여성 직장인들이라면 너무나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회사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를 안 낳으면 또 안 낳는다는 사회문제가 생기고 임신을 하면 눈치를 주고 어쩌라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이 나왔는데 출산가구 관련 예산이 기존 6조 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확 올라 화제입니다. 아이를 낳을 경우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금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주택 구입 쉬워지고 육아휴직ㆍ지원금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가 시작되는데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아이를 출산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3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 구하기 쉬워집니다.

	2023년	2024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세전)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세전)
주택 구입 위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4억 원 한도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5억 원 한도
전세 자금 위한 버팀목 대출	보증금 4억 원 이하, 3억 원 한도	보증금 5억 원 이하, 3억 원 한도
기타	-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 자료 : 기획재정부 >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당장 내년 3월부터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출산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붙는데 공공주택 특공급의 경우, 2023년 3인 가구 이하 기준으로 소득이 월 976만 원 이하(세전)여야 하고 자산을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민간분양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로, 3인 가구 이하라면 월 1,041만 원(세전) 이하여야 합니다.

 

 

2) 육아제도, 개산됩니다.

	2023년	2024년
육아휴직 급여기간	12개월	18개월
맞돌봄 특례급여	첫 3개월, 부모 각각 300만 원까지	첫 6개월, 부모 각각 450만 원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5일	10일
0세 ~ 1세 아동 양육 지원금	0세 : 월 70만 원 1세 : 월 35만 원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세~2세) 보육료 지원	23만 2,000원	62만 9,000원

<자료 : 기획재정부 >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이 급여를 받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데,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2개월 안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맞돌봄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과 급여도 늡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300만 원까지 줬는데 내년부터 첫 6개월간,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고, 0세~1세 아동 양육 지원금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임가구 출산지원금 예산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올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파격적인 신생아 특례, 고꾸라지는 출산율 때문

< 연도별 출생아 수 >

< 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분기 기준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인당 출산하는 아이 수의 평균인데, 한국 합계출산율은 1981년 2.57명에서 2005년 1.09명으로 25년 사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미만이 된 뒤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연말에 더 낮아지기 마련이라,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산하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저출산이 세계적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심각해 외신도 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출산율에 대해 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큰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3. 신생아 특례 효과는? 여러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대출, 청약 등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현상은 완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정책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결혼 여부 관계없이 출산가구를 콕 집어 그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다만 단순히 집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과 가까운 집을 줘야 효과를 거둘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에도 아이를 기르는 가구한테 가점을 주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가구가 원하는 지역과 면적을 반영한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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