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배달시키면 음식값이 더 나온다. - 이중가격제 논란

몇 년 전만 해도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배달비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생활을 한 것이 약 3년이 되면서 이 기간에 배달, 택배 등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바뀌지는 않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특히 배달은 좀 더 심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값보다 배달비, 택배비가 더 비싸진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달비 즉, 이중가격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일상이 된 이중가격제

이중가격제는 배달로 시키면 음식값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매장에서 7,200원인 빅맥 세트를 배달로 시키면 8,5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중가격제가 등장한 것은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배달 앱 수수료가 외식업계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결국 무료 배달을 위해 수수료를 높인 것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미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는 물론 메가MGC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사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 홍보에도 적극적인데 자사 앱은 중개 수수료가 없고 결제 수수료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쿠팡이츠 vs 배민?

지난 9월, 쿠팡이프는 이중가격제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배민)을 저격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 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업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배민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배민은 반발했습니다. 쿠팡이츠가 지적한 문제는 가게 배달*에만 해당하고, 배민 배달*은 고객 배달 팁을 본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배민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게 배달 : 업주와 계약한 대행사가 배달
*배민 배달 : 배민 라이더 배달

 

 

3. 점주의 입장은?

점주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달부터 배민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가게 배달로 바꾸면서 소비자가 내던 배달비까지 점주가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이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인데 배민입장에서 보면 식당 측 무료 배달을 할지 말지의 선택권을 줬고, 무료 배달을 하는 식당엔 건당 배달비 2,000원을 지원하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식당은 배달 앱에서 가게를 더 노출시키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 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배달을 하려면 가입 요금제를 전환해야 해, 월 88,000원이던 수수료가 배달 매출의 9.8%로 바뀌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 프랜차이즈 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

지난달,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배민이 요기요를 인수할 때, 공정위가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배민은 수수료 인상 등 조건을 바꿀 수 없는데도 수수료를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원자잿값, 인건비가 올라 경영 부담이 심각한데 배달 앱 수수료까지 올랐다고 토로합니다. 배민이 배달 앱 시장의 60%를 차지한 만큼 배민의 정책이 갖는 영향력도 크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배민은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협회화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다섯 번 했는데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최근 배달 시 음식값을 추가로 받는 이중가격제가 자주 보입니다.
②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외식업계가 내놓은 궁여지책입니다.
③ 책임 소재를 두고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간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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