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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도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딱히 나아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의 불합리가 많고 사회에서의 인식도 성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은 개도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ㆍ중국도 인구 감소 코앞 - 저출산 못 피했습니다.
< 나라별 합계출산율 추이 >
● 미국 ● 중국 ● 한국
미국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2080년에는 약 3억 7,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CNN이 여지껏 보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때 아이 낳는 걸 제한할 정도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던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 위기입니다. 1990년 2.51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 탓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만연한 셈입니다.
2. 저출산ㆍ조령화 그만 - 각 나라 정책 살펴보면?
1) 미국
미국은 예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했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미국시민으로 자라나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2080년 이후에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문제로 조퇴하거나 출근 직전 휴가를 내도 이해하는 분위기인 데다 노키즈존 자체가 낯선개념일 정도입니다.
2) 중국
출산장려금부터 출산 휴가, 주택 구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막상 중국 젊은 세대는 결혼마저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심각성을 느낀 중국 정부가 2023년 10월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에서 여성은 결혼과 출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3. 미국ㆍ중국 인구 줄어들면 세계 패권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경우 일할 사람이 감소해 경제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력 또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국가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련, 독일, 미국 등도 과거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큰 권력을 손에 쥔 케이스입니다. 최근 들어 인도, 베트남 등의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세계 권력 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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