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 법적으로 담배일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 연초라는 것을 대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담배보다는 조금 낫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담배가 진짜 담배와는 다르다고 하며 담배라고는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자담배도 진짜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법적으로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① 맞다              ② 아니다

→ 현재 기준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가 아닙니다. 4월 법이 개정되면 담배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전자담배가 진짜 담배가 되었습니다.

전자담배가 법적으로도 이제 담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니코틴 기반의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이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담배 광고도 잡지, 소매점 내부, 국제선 기내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과일향 등 가향 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이를 홍보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포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고,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전세 8% 줄고, 월세 6% 늘었다?

해가 갈수록 국내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전세 거래는 84만 5,393건에서 77만 2,605건으로 8.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84만 6,877건에서 89만 8,898건으로 6.1%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6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제 거래는 7.1% 줄었고, 월세 거래는 6.0% 늘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월세 비중이 73.2%에 달했고, 연립ㆍ다세대는 60.8%, 아파트 45.4%까지 월세 거래 비중이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정책으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당분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구역 >

토지를 취득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막고 토지를 실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허가 없이 토지를 사면 처벌을 받거나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새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모건 스탠리 부사장,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보좌관 등 월가와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검증된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어 미국의 토오하정책을 책임지게 됩니다.

워시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연준에서 양적완화를 추진할 당시 물가 인상 우려를 제기하며 사퇴한 전력이 있는데, 이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양적완화 >

중앙은행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중에 돈을 대규모로 푸는 정책입니다. 기업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겁니다. 다만 자칫하면 물가 인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지정 이후 시장에선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무리하게 금과 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은값과 금값이 하루 만에 각각 30%,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다만 워시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뜻을 같이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워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금리 인하를 옹호해 왔는데, 워시 후보자의 장인 로널드 로더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동문이자 든든한 정치자금 후원자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4. 삼성전자, 국내 최초 시총 1,000조 원 돌파

삼성전자가 4일 장중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 자본시장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는 16만 9천 원으로, 1975년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1,430배가량 올랐는데 현재 소액주주만 504만 명에 달하는 국민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시가총액 >

기업의 주식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주가에 발행된 전체 주식 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시가총액이 클수록 대형주로 분류되고 시장에서 영향력도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매출 333조 6,000억 원, 영업이익 43조 6,00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기업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80조 원에 달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도 반전 조짐이 보입니다. 차세대 HBM 시장에서 기술력을 회복하며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장밋빛 미래에 개인 투자자들도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 고대역폭메모리(HBM) >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넓힌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AIㆍ고성능 연산용 반도체에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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