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지폐 - 재사용 가능할까?

요즘은 쇼핑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도 현금을 조금씩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 세탁할 때 옷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던가 찢어진 지폐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총 3조 4천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하는데 만약 돈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폐기된 돈들은 어디로 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찢어져서 절반만 남은 1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얼마일까?

①0원     ②5천 원    ③1만 원

 

1. 훼손된 돈,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훼손된 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줍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찢어진 지폐는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을 합산해 교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조각이 있더라도 동일한 지폐라는 게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불에 탄 돈도 원형이 유지된 상태라면 재부분까지 남은 면적으로 인정되는데 하지만 재가 흩어지거나 뭉쳐 원래 지폐였다는 걸 판결할 수 없으면 교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탄 돈을 교환하려면 재를 털어내지 말고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동전의 경우 부식되거나 찌그러졌어도 액면 그대로 바꿔주지만, 형태가 너무 손상돼서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2. 함부로 돈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돈을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폐와 동전의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녹이거나 훼손하면 한국은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리 가격이 급등했을 때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2) 지폐는

다릅니다. 관련 처벌 조항은 위ㆍ변조에 대한 것뿐이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단순한 훼손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찢거나 구기면 안 됩니다. 새 돈을 발행하는데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결국 이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3. 이제 버려진 돈도 재활용합니다.

그럼 훼손된 돈은 무조건 소각되는 걸까? 사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손상화폐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폐기된 손상 화폐 400톤 중 55%가 콘크리트 보강재나 고형연료로 재활용됐고, 나머지 45%는 기존과 같이 소각처리 됐다고 합니다. 손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재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손상화폐 재활용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도 폐지폐를 잘게 잘라 넣은 열쇠고리와 봉투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배포했고, 하눅ㄱ조폐공사에서는 돈달력, 돈방석, 필기구 등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망가진 동전은 비철금속 업체를 통해 녹여서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수출하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이 폐기 주화를 매각해 벌어들인 수익만 16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돈을 교환하는데도, 폐기하는 데도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매년 새 지폐를 찍어내느라 들어가는 비용만 수천억 원대라고 하니, 어쩌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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