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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알리고 있는 요즘 비혼과 동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삶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란 말을 흔히 썼지만 지금은 워라밸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항상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노후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개편을 시작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중 연금구조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데, 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 제도를 바꿨습니다.
1. 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굴려줍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복리효과까지 더해져 나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5년간 평균 1.96%에 그쳤는데, 바빠서 잘 몰라서 가입만 해두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형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이중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는 DB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니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사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684만 명으로, 가입 대상인 근로자 약 1196만 명의 53%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았는데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서 점차 가입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중도인출은 어려워졌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기는 더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1년 기준 한 해에 5만 명 이상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미리 받아쓰면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 퇴직연금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DC형, IRP라면 자산에 연결해 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쌓였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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