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예금자 보호될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적금을 듭니다. 금리가 낮지만 그래도 은행의 안정성을 아직까지는 높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이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보니 퇴직연금이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에서 적금을 만들면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그렇다면 한도에 포함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①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호 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③ 단, DC형 퇴직연금만 가능합니다.

1)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금 전액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 씨가 가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연금 적립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00만 원을 나 은행 예금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가 은행에 일반 예금 5,000만 원,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 5,000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의 예시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DC형뿐입니다. DC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① DC형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② DB형

회사가 퇴직금을 납입하고 직접 운용하는 유형입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DB형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가 파산해도 가입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잃어버렸어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금융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사에서 만든 원리금 보장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A 씨가 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이 퇴직연금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가 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나 또는 다 은행에서 파는 예금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 은행 일반 예금에 가입해도 한도를 초과해 예금이 위험해질 리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상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될뿐더러 현재 A 씨의 퇴직연금으로 투자한 예금은 가 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하고,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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