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에 돈 버는 공매도, 갑자기 금지된 이유

저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미입니다. 한참 빨간불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퍼랭이로 변하더니 본전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이 공매도 공격이 심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이없이 너무 하락해 팔지도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식을 사서 갚는 행위인데, 불법 공매도 탓에 증시가 혼란스러워지자 금융당국이 20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 말 많은 공매도, 증시 불안하면 막아두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많이 일어날 때는 보통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1주를 빌려 1만 원에 판다고 공매도 주문을 내고, 다른 주주한테 이 주식을 넘기면 1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후 주가가 8,000원으로 내려갈 때 A종목을 사들여 앞서 빌렸던 주식을 갚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주식 투자자라면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 시가총액ㆍ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200 종목, 코스닥에서 150 종목을 꼽아둔 지수

공매도는 주식 거래를 유도해 증시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도를 약용해 시장의 물이 흐려지거나 주식 폭락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곤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팬데믹 때 증시가 흔들려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꺾이고 증시가 잠잠해진 2021년 5월 이후 일부 종목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종목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2. 글로벌 투자은행 믿었는데... 560억 상당 무차입 공매도 적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부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빌린 다음 팔아야 공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2023년 10월 1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가 약 560억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일으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BNP파리바는 사내에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숨겨 보유한 주식을 부풀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매도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자 결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이 기간에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3. 개인 투자자들, 두 팔 벌려 환영 중

 

<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ㆍ과태료 규모 >

< 자료 : 금융감독원, 단위 : 원 >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눈치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해 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적발된 과징금ㆍ과태료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린 주식을 갚는 기간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90일인 반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4. 미국은 팬데믹 때도 NO,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한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 주식에 넣은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가 침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으로 증시가 휘청이는 와중에도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공매도를 막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되돌리기도 합니다. 금지될 경우 정화 작용이 이뤄지지 않아 주가가 한 번에 확 떨어져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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