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51% 룰 - 스테이블 코인의 주인은 누구?

올해 가장 큰 국내 암호화폐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코인 주도권을 두고 은행과 빅테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가늠할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최근 중요한 암호화폐 이슈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스테이블 코인, 주인은 누굴까?

한국은행에서는 51% 룰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지분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국내 빅테크 기업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은행이 최대 지분을 가져가면 기술 기업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혁신이 제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이 과반 지분을 나눠 가지고 기술 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을 제안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이지만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2. 비트코인 10년 성적표는?

암호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지난 10년간 11,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금과 주식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인기 있는 이유는 가치를 저장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위조나 복제가 어려워 디지털 희소성이 강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미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을 대량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보는데, 개인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도 기관은 블록체인 전략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독보적인 수익률, 선명해지는 제도, 기관 투자 등은 암호화폐 시장의 청신호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 투기 상품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암호화폐 - 올해는 어떨까?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인 제임스 버터필은 가격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만~10만 달러 사이에 머무는데, 올해 후반 숏스퀴즈가 발생해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ETF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인데,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 등 큰손이 들어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제ㆍ금리 정책 등 경제 변수에 따랄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22만 5천 달러 사이로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합니다.

 

< 숏 스퀴즈(short squeeze)란? >

가격 하락에 베팅(공매도)한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자 급하게 상품을 사들여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공매도가 많아 숏 스퀴즈가 자주 발생합니다.

 

 

4. 대통령이 은행 사업을 한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은 트럼프 가족이 설립한 암호화폐 회사입니다. 최근 은행 영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은행 상품처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업 허가를 받으면 WLF 자체 금융 상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결제ㆍ정산, 담보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가족 회사가 국가기관에 허가받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족은 의결권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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