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행 - 1거래소 폐지 - 논란인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1 은행 - 1 거래소 원칙 완화를 검토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암호화폐 거래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토큰화 증권으로 24시간 주식 거래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최근 이슈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1 은행 - 1 거래소 폐지, 득일까 실일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곳의 은행 하고만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집단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신규 거래소가 성장하기 힘들고, 소수 거래소의 지배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도 1 은행 - 1 거래소 원칙 완화를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 제휴 체제가 변경된다면 신규 거래소가 더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해서 시장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거래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휴 은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상위 거래소가 주요 시중은행과 모두 제휴를 맺으면,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집니다. 경쟁이 어려워져 독과점 구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범죄를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상대하다 보면 자금세탁방지 등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을 두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 경쟁 상황과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 말합니다.

 

 

2. 최근 암호화폐 가격 변동 요인은?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어선 안된다라며 친암호화폐 입법을 약속했는데, 의회에서 준비 중인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시장 기대 심리가 움직인 것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을 내린 요소도 있습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29%까지 올랐는데 엔화는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화입니다. 따라서 일본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위험 자산을 기피하게 되자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한 것입니다.

 

 

3. 미국에서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미국은 블록체인으로 365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개발과 함께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T + 0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체결과 동시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이후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시간 거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증권형 토큰입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증권형 토큰 기술 발전이 더딘데, 1월 15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 T + 0 거래란? >

주식을 사고판 당일에 결제까지 완료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 코스피, 나스닥 등 대부분 주식 시장은 T+2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거래 체결일 기준 이틀 뒤에 최종 결제가 완료됩니다.

< 증권형 토큰이란? >

주식ㆍ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으로 표현한 자산입니다.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자산 중개 과정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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