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1만 320원, 얼마나 오른걸까?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이 오른 것인데 약 2.9% 정도 오른 셈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219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내년은 6만 원 이상 오르게 된 셈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인상률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가장 낮았던 것은 김대중 정부 1년 차(2.7%)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진 바로 다음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 불과하고, 작년 사업자 폐업률은 0.4%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았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이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2. 노사 모두 여전히 불만입니다.

합의로 결정되긴 했으나 불만은 남아있습니다. 미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2024년 기준 26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계의 우려도 큽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계가 주장하던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경영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모두 올해 적용이 무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그간 특수고용직ㆍ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는데,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라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많은 취약 업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많지만, 모두 나라에서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이었습니다.

< 특수고용직ㆍ플랫폼 노동자 >

노동시간이 아니라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만, 계약 형태만 근로계약이 아닐 뿐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결정구조, 언제 바뀔까?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갈등을 되풀이했는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키를 쥔 셈입니다. 소상공인 측도 반발합니다. 현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소살동인연합회는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교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전문가 참여 확대, 구체적인 통계 등 결정 기준 보완 등 제도 개선안을 제세했지만, 아직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다만, 노사의 중요한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2026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② 심각한 경기침체에 올해 대비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③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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