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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가 진 거액을 갚아야 할까? 같이 쓰지도 않았고, 같이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형제가 사라졌다 하여 가족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좌제가 성립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솔직히 갚아 줄 수도 있지만 내 상황도 안 좋다면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진 거액의 빚으로 고통을 겪는 A씨와 어머니. 사채까지 쓰고 잠적한 형제 탓에 A씨는 날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말 A씨가 형제의 빚을 갚아야 할까? 1. 연대 보증 선 게 아니라면 빚 대신 갚을 의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A씨와 어머니가 연대 보증을 선 게 아니라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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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