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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은 복시시스템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큰 회사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회사 복지 포인트나 회사에서 준 물건 등이 필요치 않을 때 대부분은 중고로 되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되팔면 불법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아도 괜찮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물건 되팔기, 불법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개인 간 중고 거래나 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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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