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

나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연금을 내는 숫자보다 이제는 받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소문이 진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기금이 부족하다면 빠른 개혁이 불가피한데 더 내야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야 할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채택돼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소 12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알아봅시다.

 

 

 

 

1.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료율 :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8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꾸준히 9%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2.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더 받을 수는 있을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1) 첫 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인데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이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는 6만 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2)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겁니다.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둔 방안입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16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일 때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8만 원 오르지만, 연금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3.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 한다는 건데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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