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월 50만원밖에 못 받는다

평균 생활자금이 아닌, 최소 생존을 위한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받아도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의 돈인, 평균 생활자금이 아닌, 내 미래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개인연금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2023.2.20)

< 가입 시기 및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월 예상 연금액 비교(20년 가입) >

소득 구분	1988년 가입	1998년 가입	2008년 가입	2018년 가입	2028년 가입
	소득대체율 70%	소득대체율 60%	소득대체율 50%	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40%
100만원 소득자	56.8	45.8	38.0	34.7	33.6
평균소득자(227만원)	77.2	64.1	53.3	48.8	47.1
300만원 소득자	86.8	72.7	60.6	55.4	53.6
400만원 소득자	112.0	95.4	79.6	72.8	70.4

< 2019년 현재가 기준, 단위 : 만원, 자료 : 국민연금 제출자료, 진선미 의원실에서 재정리 >

 

 

 

 

 

 

 

 

1. 40년 사이 39% 깎였다. 한 달 47만 1천 원

매월 5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00만 원 미만이 7.1%, 사회연금은 0.49%, 군인연금은 0.1%로 연금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9.5.29 이노코미 퀸 기사 >

 

 

2. 월 50만 원 미만 국민연금 수령자 비중 78%

현재는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비율입니다.

1) 사실 국민연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4대 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평생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인데, 피부양자 적용 조건이 낮아지면서 직장 가입자들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확률이 큽니다.

2)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현재 동일한 연봉의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15만 원 납부할 때, 지역가입자는 28만 원 ~ 30만 원 선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건보료) 지출될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해결방법

① 출생률이 압도적으로 늘거나
② 산정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③ 국민연금 개편(국민연금보험료 상승) 등을 통해 세금을 늘리거나

개인의 윤택한 생활준비가 아닌 공공의 최소 생존 생활자금을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나를 위한 개인연금은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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