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폐지결정!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투세 이슈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끌었던 이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됩니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됩니다. 지난 11월 4일, 금투세 시행의 키를 쥐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오던 정부ㆍ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을 고수해 왔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천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25%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2020년 여야 합의로 원래는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대로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1,500만 명의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활력을 잃은 국내 증시가 금투세 폐지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2.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경합주였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 최대 접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는데 트럼프 당선 수혜자산으로 꼽히던 비트코인과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들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트럼프는 당선 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따라 미국 내 물가상승과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큰 혜택을 받던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부문이 힘을 잃고, 내연기관차와 석유 업계가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6일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선 건 약 7개월 만인데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25.4원)으로 급등했습니다.

 

3. 이제 중국도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업, 여행ㆍ관광, 가족ㆍ친구 방문, 환승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국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여기엔 6만 원이 넘는 비용과 1주 ~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국 여행의 큰 장벽이었던 비자 발급 절차가 생략되면서 중국 여행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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