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집, 재건축이 빠르고 쉬워집니다.

평생소원이 내 집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갈수록 내 집마련의 꿈은 시간이 늘어나고 모아도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 돈 때문입니다. 계속 오르는 금리와 물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1ㆍ10 주택 대책을 내놓았는데 잘될지 의문입니다. 대책이 나와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한 회심의 카드

정부가 1ㆍ10 주택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완화 >

기존

변경

< 자료 : 에스씨케이컴퍼니 감사보고서 >

 

 

1)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지어진 지 30년 넘는 집의 재건축 절차가 9단계에서 5단계로 간단해지면서 집을 다시 짓는 데 걸리는 기간도 최대 3년이 줄어들었고, 재개발에 나서는 요건도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재개발구역에 30년 넘는 건축물이 2/3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의 60% 정도만 되어도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짓기 어려운 수도권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새집을 많이 공급하려는 겁니다.
참고로 재건축은 오래된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뜻하며 재개발은 집을 포함해 주변 환경까지 개선하려는 더 넓

은 개념입니다.

2) 소형 주택,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2024년~2025년에 공사가 완료된 소형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사면 기존에 2 주택자가 되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했는데 올해 샀으니, 기존과 같이 1 주택자로 취급해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1 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로 샀다면 1 주택 한정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을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도 주택수를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면서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2. 좋은 시도 vs 현실성 부족 - 엇갈린 반응

1ㆍ10 주택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는 반응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새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반대로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재건축이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을 벌기 어렵다면 재건축에 뛰어드는 건설사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형 주택과 관련해서는 정작 소형 주택을 살 것으로 보이는 1 주택자의 마음을 사로잡긴 힘들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인데 1 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사면 1 주택자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사실상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 시장 냉랭해 - 당장의 효과는 어려워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강남구, 노원구 등에서는 벌써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1분기 안에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긴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른 데다 총선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은 만큼 1ㆍ10 주택대책이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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