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 집 마련, 외국인이 더 쉽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어이없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생활을 하면 첫째로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이런 일이 제일의 꿈인데 외국인의 내 집 마련이 어처구니없이 쉽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주택매매가 너무 쉬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미국 청소년, 27억 아파트 구매? 외국인 규제 약하기 때문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현황 >

< 자료 : 국토교통부 >

 

●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

 

우리나라 집을 사들인 외국인이 단 6개월 사이 4.6%나 늘었습니다. 내국인은 대출금리가 올라 집을 사기 부담스러워졌는데 2023년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중에서 규제를 어기거나 세금을 피하면서까지 투자를 벌이는 사례가 나와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8살 어린이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사고,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의 27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가 하면 40대 미국인이 수도권을 충청권에 주택 45 가구를 보유한 사례,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 온 중국 여학생이 인천의 빌라 2 가구로부터 90만 원씩 월세를 받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규제가 약해 벌어진 일이라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한국보다 금리는 낮고 대출한도는 높아 유리합니다.

 

< 국적별 대한민국 주택 소유 현황 >

< 기간 : 2023년 기준, 단위 : 기준 >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사기 위해 자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곤 하는데 나라마다 대출금리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중엔 중국인이 많은데 2023년 12월 15일 기준 중국의 기준금리는 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3.5%보다 낮아 이자 부담이 적고 대출한도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2020년부터 15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돈을 빌릴 수 없는데 2021년 한 중국인이 89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외국은행에서 전액 대출받아 샀다는 얘기가 퍼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 이어지며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더디게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 집값은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언제 도시를 봉쇄할지 몰라 부동산 투자하기 위험하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많이 사들일수록 내국인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불법으로 많은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집값이 크게 뛰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물을 흐를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단속하려 하는 겁니다.

 

 

3. 문제점 알고 있는 정부, 이미 제도 정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이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등과 조사도 벌이고 있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실거주지 증명서류를 내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만들었고 2023년 10월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고쳐 외국인의 투기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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