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사라질지도

사회인이 되면 자연스레 내 집 마련을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는 같이 살 집이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는 청약통장으로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마련한다고 해도 양도세 등을 따져 많은 세금이 듭니다. 집값도 값이지만 양도세도 만만치 않은 목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에 더 나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니 같이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더 깎아줍니다.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 이득을 보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붙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양도세)라고 합니다. 집을 몇 채 보유했는지, 투기지역에 있느니 등에 따라붙는 세율도 다른데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에 20%p~30%p가 추가로 붙곤 했습니다. 이를 양도세 중과라고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에 따른 세금 변화 >

< 2 주택자 > < 3 주택자 >

< 출처 : 기획재정부 >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기간 15년 가정

 

 

그러다 2022년 5월부터 1년 간 다주택자한테 추가로 붙는 양도세를 안 받기로 하며, 다주택자의 세금이 많게는 수억 원씩 줄었습니다. 이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 양도세를 더 매기는 제조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녹이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는 이유는 집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다 보니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아래로 떨어지며, 부동산 빙하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부도 안 시장이 호황이던 2019년 11월엔 1만 1,509건, 2020년 11월엔 6,296건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탓에 경기 침체가 올까 긴장되는 상황이라, 다른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PF란 금융기관한테 큰돈을 빌려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이는 걸 뜻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휘청이면 건설사는 물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폐지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오히려 부자의 세금을 줄여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폐지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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