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멸위기, 국가비상사태 선언

70년 경제 초고속 상승을 이뤄낸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낸 적 없는 일을 70년 만에 이뤄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잘해서 이뤄졌을까? 모두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뤄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급격히 낮아지고 노년층이 많아지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얼마나 심각하길래?

지난 6월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생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자, 정부가 총력을 다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발표마다 매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엔 이미 0.6명대로 주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북한보다 적은 영유아수 >

우스갯소리로 북한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2021년 기준 한국의 0세~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을 기록한 북한보다 적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데 합계출산율 0.6명이라는 수치만 봐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기 힘듭니다. 여성 100면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6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세대 60명 중 여성이 절반이라고 봤을 때 다음 세대에 태어날 아이 수는 18명(30X0.6)이 됩니다. 두 세대 만에 인구가 200명에서 18명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실제로 50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데 저출생ㆍ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연금 고갈 등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2. 대책은 무엇?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쪼개서 쓸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높였습니다. 2주가량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 주거 대책도 손볼 겁니다.

신혼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약 자격을 완화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관련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요건은 완화해 자금 마련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것으로 부족해!

1) 정부 대책에 시민의 반응은 다소 싸늘합니다.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될 것이라 지적합니다. 고용안정, 경력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아예 결혼을 포기한 청년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도 평가합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은 오히려 해당 정책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의 계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좀 더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데에는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 우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

모범 사례로 헝가리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이자 면제, 원금 3/1 탕감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아이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 원금을 모두 탕감해 주고 4명 이상 낳으면 세금도 평생 면제해 줍니다. 이런 정책으로 헝가리는 1.24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1.5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요약 >

①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② 육아휴직 제도 개편, 양육 및 주거 대책을 내놨습니다.
③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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