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리 - 금리 3연속 인하한 미국, 내년도 계속될까?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미 연준, 3 연속 금리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주)가 지난 10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3.50% ~ 3.75%로 0.25% P 인하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인하인데, 연준은 최근 미국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정책결정문에는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기준 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한에 있다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의원 12명 중 3명이 이견을 표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은 6년 만입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0% P 인하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큰 만큼 내년 추가 인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여기에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면서,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 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 도수치료, 이젠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 관리급여로 선정돼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심해 과잉 처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가격이 표준화되면서 과잉 처방 논란도 찾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급여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항목으로 선정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고, 현재 100%인 본인부담률은 95%로 낮아집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상 정도는 줄어드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가격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지고 실손보험은 덜 보상하도록 설계됨으로써 국민 부담은 줄고 실손누수도 줄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등은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형탈모 등 질병으로 인한 탈모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입 필요성과 재정 규모 추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 2030 세대 일자리 밖 인구, 4년 만에 최대

직업이 없는 일자리 밖 20대ㆍ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자이거나,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 분류되는 2030 세대는 지난달 총 15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전체 2030 세대 인구 중에서는 12.7%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은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면서 입장이 어긋난 상황이 주요 배경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취업의사나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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