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플랫폼, 변호사ㆍ세무사ㆍ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것들이 비대면이 되면서 인터넷 쇼핑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가는 실정입니다. 10여 년 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 이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일상이 되고 있고 플랫폼으로 먹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영화와 드라마도 봅니다. 이 밖에 생활 곳곳에도 플랫폼의 진격은 계속되고 이 중 유일하게 고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 서비스입니다. 이 분야도 플랫폼으로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직까지 뻗어나간 플랫폼

살다 보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는 여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가격, 품질, 후기 등의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듯 편리하게 전문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텐데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전문 서비스 분야별로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1) 앱에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

모두닥, 굿닥 등 병원을 소개하는 의료 정보 플랫폼이 이미 여럿 출시됐습니다. 의료 중에서도 미용에 집중한 플랫폼 강남언니, 바비톡 등은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고, 코로나19가 기숭일 때는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올라케어를 제공했습니다.

 

 

 

 

 

 

 

 

 

 

 

 

 

2) 이젠 법도 테크다, 리걸테크

리걸테크(Legal-Tech)는 법과 기술(테크)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중 소비자가 간편하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 비용을 알아보는 플랫폼도 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로톡과 로앤굿이 있습니다.

 

 

 

 

 

 

 

 

 

3) 복잡한 세금 신고를 앱으로?

세무통, 찾아줘 세무사 등 세무사를 찾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세금업무를 직접 돕는 플랫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쩜삼, 머니핀 등은 세금 및 환급 신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팔 걷어붙인 직능단체

전문 서비스 플랫폼의 진출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요식업, 숙박업 등과 달리 전문직 업계에는 통일성 있고 힘 있는 직능단체, 이른바 XX협회가 있습니다. 법조 서비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서비스에는 대한의사협회, 세무 서비스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직능단체가 플랫 폼의 역기능을 지적하며 플랫폼화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전문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전문 서비스가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것. 플랫폼이 이익을 좇다 허위 광고 등 잘못을 저지르면 폐해가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면 적어도 전문 서비스만큼은 민간 자본이 장악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는 말만 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에 나서 단체 소속 회원이 플랫폼에 가맹하지 않도록 징계ㆍ권고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플랫폼을 현행 법규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차체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측은 오히려 플랫폼화가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고 반박합니다. 플랫폼은 소비자가 전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 창구가 될 수 있고, 소비자의 후기가 쌓이면 전문 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는 대체로 전문 서비스 플랫폼에 긍정적입니다.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본 응답자의 85%가 플랫폼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이 공익성을 해친다거나 부정확한 광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3. 링에 남을 승자는?

양측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직능단체는 완고하고 플랫폼은 필사적인데 당분간은 한쪽이 쉽게 백기를 들진 않을 듯합니다. 다만 타다 사건 때처럼 플랫폼이 맥없이 밀리는 형국은 아닙니다. 요즘은 플랫폼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택시업계에 밀린 타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업체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타다가 갖고 있는 차를 운전자에게 빌려주고, 소비자가 차를 호출하면 운전자가 여기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맞았고, 결국 2020년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후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에 1승을 거뒀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로톡의 확장을 막기 휘해 로톡에 가맹한 변호사를 징계 처분해 왔는데 지난 9월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이 직능단체의 견제 없이 훌쩍 성장하리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도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고발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는데 이달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삼쩜삼 고발도 검찰의 불기소를 매듭지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문 서비스 플랫폼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지원 단체 서마트팜이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미 변호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입법부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의 돋보기 요약

ㆍ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플랫폼
ㆍ관련 직능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맞아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ㆍ최근 법무부, 수사기관, 정치권 등은 플랫폼에 우호적인 분위기

직능단체가 이대로 물러나진 않습니다. 법무부와 수사기관 등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를 꾸리고 항고를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플랫폼이 직능단체의 공격을 막아냈다 해도, 지금까지의 견제가 누적돼 이미 사업이 꽤 위축됐고 양쪽의 힘겨루기가 금세 끝나진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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