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 - 도입논의가 시작됐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정부에서는 주 근무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뭘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주 4일제 도입을 가지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②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점입니다.
③ 이미 지방 정부에선 시범사업이 한창입니다.

 

1. 도입 방식에 의견이 갈립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로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일하는 금요일 오후 휴무제도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가자는 것인데 AI 시대를 맞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쟁점은 근로 시간 단축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임금이 그대로인데 근로 시간만 줄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1,874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130시간 많다라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직장인 과반수가 찬성합니다.

직장인은 4일제 도입에 우호적입니다.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58.1%가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주 4일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진 않았지만 워라밸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입니다. 노동계는 주 4일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워라밸 확보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저출생 등 사회문제까지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 말합니다.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은 주 4일제 도입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도 커질 거라 걱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계는 고정비가 크게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3. 시범사업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앞장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200인 미만 중소기업 50곳은 금요일 반일근무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참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전북 익산시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결합해, 주중 하루를 육아 전념 휴무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주 4일 출근이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곳도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도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의 3년 차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이 최대 8.8% P 감소했고, 친절 건수는 1.5배에서 최대 2.6배가량 늘었습니다. 워라밸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높아진 것인데 이에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작년 11월 시범사업 확대에 합의하며 의료계 전반으로 4일제 도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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