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중국, 다시 무역전쟁 시작!

현재 전 세계 순위는 1위 미국, 2위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항상 대립관계에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돌아온 이후 계속된 긴장감으로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의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미국과 중국, 가깝고도 먼 사이

냉전 시기 적대적 관계였던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나서면서 세계 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는데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 기업의 공장을 대거 유치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중국이 편입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기업도 중국에 대거 진출했지만, 중국의 저렴한 제품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 서로 뭘 사고팔까? >

▶중국 → 미국

-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및 IT 기기
- 의류, 신발, 액세서리
- 가구, 주방용품, 장난감 등 생활용품

 

▶미국 → 중국

- 대두, 옥수수, 과일, 돼지고기 등 농산물
- 반도체, 항공기 부품,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 제품
- 정제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기초 화학제품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멈출 줄 모르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9년 약 4천억 달러(약 570조 원)로 결정에 이르렀는데 이런 무역적자 확대에 칼을 빼 든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무역적자가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총 4차례에 걸쳐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상당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 치고 올라오는 중국, 누르려는 미국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미루며 세계 2위 경제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을 넘어 IT,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는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줬습니다.

 

< 중국제조 2025 >

중국이 발표한 국가 산업 전략으로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바이오 등 10대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2025년까지 주요 첨단 기술에서 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빠르게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이 커진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화웨이 같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해당 기업들이 미국산 기술과 부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 역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 등에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AI 반도체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에도 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런 강격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3. 미ㆍ중 무역전쟁 2차전, 영향은 뭘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자동차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LNG)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텅스텐과 텔루륨 등 각종 희귀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기업들의 투자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데, 미ㆍ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놓은 산업은 수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9%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 만나 새로운 무역합의를 맺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과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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