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직구를 맘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해외사이트를 찾아가 구매를 하려면 짧은 영어 때문에 힘들게 한숨을 내 쉬며 구매했던 해외직구가 이제는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없거나 가격비교를 해서 해외직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외직구를 원천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직구하면 안 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에서 발암물질과 같은 인체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외직구에 대한 국민 안전성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내 안전 인증, 즉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 건전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80종 품목을 직구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정부 보도자료가 KC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면 더 이상 국내 반입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국내 이커머스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뿐더러, 가격이 저렴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국내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 필요한 연구실, 영세 기술기업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미국의 FCC, 유럽연합의 CE 등 해외 인증 제도는 안되고 KC 인증만 인정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2. 위해성이 없다면 해외직구할 수 있다

반발이 커지자 19일, 정부는 추가 부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 발표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준 것 같다고 사과한다면서 해당 품목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위해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그 제품들에 대해서만 체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직 어떻게 규제할 건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KC 인증에 관해서도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아차나 컴퓨터 부품도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직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했던 소비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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