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시간제, 설마 우리 회사도?

직업특성상 야근은 기본이고 밤샘작업 또한 기본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는 정부방침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늘린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었는데 국민들의 비판에 부딪히면서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연장 근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진국은 48시간을 염두에 둔다는데... 우리나라는 퇴보일까?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출처 : 롯데카드 >

 

 

 

1. 69시간 근무제, 산업마다 다르게 적용 예정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설치ㆍ정비ㆍ생산직, 보건ㆍ의료직, 연구 및 공학 기술직 등엔 69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산업들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52시간 근무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직종에 69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충분한 대화를 거쳐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근무 시간을 개편할 예정인데, 이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향후 노사 간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 요즘 근무 분위기? 야근할 생각은 별로...

 

< Q. 수당이 있다면 추가 근무할 생각이 있나? >

< 자료 : 고용노동부 >

 

 

사실 정부는 근로 시간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쓰자는 뜻으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 연장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허용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제품 출시 등을 앞두고 한동안 일이 몰릴 수 있어 추가로 일할 시간을 늘리지는 않되 월 48시간이나 분기 144시간 등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주 동안 16시간 일했다면 남은 1주간은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근무할 경우 근로 시간이 주 69시간까지 늘 수 있어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돈을 준다고 해도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근로자 비중이 전반도 되지 않았고 추가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도 주 64시간 넘게 일해도 괜찮다는 근로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3.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선진국은 주 35시간 일합니다.

 

< 주당 노동시간 추이 >

<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기간 : 2021년 >

 

※ G7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 근로 시간은 40시간으로 OECD와 G7에 비해 긴 편입니다. 심지어 외국도 69시간 근무제에 관심을 가질 정도이고 호주 ABC방송은 한국인은 여전히 오래 일한다. 이 때문에 과로사(Kwarosa)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일간지는 다른 국가들은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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