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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가 진 거액을 갚아야 할까? 같이 쓰지도 않았고, 같이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형제가 사라졌다 하여 가족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좌제가 성립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솔직히 갚아 줄 수도 있지만 내 상황도 안 좋다면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진 거액의 빚으로 고통을 겪는 A씨와 어머니. 사채까지 쓰고 잠적한 형제 탓에 A씨는 날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말 A씨가 형제의 빚을 갚아야 할까? 1. 연대 보증 선 게 아니라면 빚 대신 갚을 의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A씨와 어머니가 연대 보증을 선 게 아니라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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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인, 남일 같지 않은 뉴스이다 보니 더욱더 세심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앞서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 꼭 알아봐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먼저 받은 대출이 있으면 우리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선순위 채권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채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뒤로 밀립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