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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속도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일명 딱지라는 고지서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열어 보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헷갈립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벌금이 있는 과태료 과태료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통법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내리는 금전적 행정처분입니다. 단속 카메라로 속도위반에 걸릴 경우처럼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내 과태료 조회하기 2.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이 내리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형벌에 해당하지만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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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