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앞으로 고3부터 가입이 될까?

이름하여 고3 국민연금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18세 청소년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 방안이 핵심 논쟁거리인데, 18세에 가입하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국민연금 - 이래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낸 후, 소득이 없는 노후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장애나 노령화 등으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2. 고3 때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18세에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면 국가에서 3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18세~26세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예정인데, 청년들이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연금 규모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이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도 추진 중입니다. 18세가 되는 모든 청소년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 첫 3개월을 지원해 주고, 이후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찍 가입한 만큼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동 가입 이후 스스로 납부를 포기할 수 있어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고등학생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국민 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만 국가 재정과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3 국민연금 가입을 둘러싼 논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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