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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지러운 시기에 정부가 실손보험에 대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심각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부담을 늘리고,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도수치료 비용 90%를 내가 내야 합니다.

병원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고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은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 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진료비
급여 비급여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전액/일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 실손보험을 통해 부담


그런데 지난 1월 9일, 정부는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ㆍ영양주사 등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리급여는 급여 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번 개편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의학적 효과가 적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진료가 대상인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이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 비용을 정부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과도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는 실손보험으로 70%~100% 보장받을 수 있었던 도수치료 비용을 앞으로는 환자 개인이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지금이라도 실손보험 가입해야 할까?

< 가입시기 별 실손보험 구분 >

  가입시기
1세대 ~ 2009년 10월
2세대 2009년 10월 ~ 2017년 3월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4세대 2021년 7월 ~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은 4세대입니다. 정부는 곧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5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달라질까? >

① 더 저렴한 보험료 : 4세대보다 30%~5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임신ㆍ출산 신규 보장 : 임신ㆍ출산을 필수 의료 항목으로 보고, 급여 의료비로 보장할 예정입니다.
③ 경증ㆍ중증 환자 구분 : 경증환자에 대한 보장이 줄어듭니다. 급여 진료는 본인부담률이 20%~60%로, 비급여 진료는 50%로 늘어납니다. 비급여는 보장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줍니다.


전문가들은 5세대가 도입되면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경증환자에 대한 보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태나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면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커지는 것입니다. 잦은 병치레가 있다면 아직 가입할 수 있는 4세대로 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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