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혁신, 렌즈 온라인구매 가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잘하게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겪은 불편한 것 하나는 예전에 제주에서 생활을 좀 길게 했었는데 그러다 일이 생겨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생활이 6개월 정도 되다 보니 사둔 쓰레기봉지가 있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영수증이 없어 꽤 많은 양의 쓰레기봉지를 제주지인들에게 나눔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참 불편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비롯해 100여 가지 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리한 방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삶의 질 올려주는 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주요 민생 규제 혁신 방안 >

	기존	현행
콘텍트렌즈	안경원 방문	온라인 구매
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	100㎖
미사용 중량제봉투	환불 시 구매 영수증 필요	영수증 없이 가능
	전입 지역에서 쓸 때 신고필요	신고 없이 사용 가능
온누리 상품권	5년 자나면 사용 불가	5년 지나도 사용 가능(한시)
긴급여권 발권	인천공항만 가능	지방공항도 가능

< 자료 : 국토교통부 >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50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 117건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제도 중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되는 온누리상품권도 당분간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원래 5년간 사용 가능한데 2023년 10월 말 기준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 약 140억 원이라는 저을 감안해, 더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소송공인에 해당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음식점이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이니 고용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신분증을 위ㆍ변조한 청소년 탓에 술집이나 숙박업소가 과징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도 바꿀 예정입니다. 혁신 방안은 사례마다 관련 부서가 다르고 시행일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이 뽑은 BEST 사례는?

< BEST5 민생 규제 혁신 사례 >

1위	공공 심야약국 확대
2위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3위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	입국 시 세관신고할 물품 없으면 신고서 의무 X
5위	웹 사이트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 의무 X

< 자료 : 기획재정부 >

 

 

민생 규제 혁신 사례 20건 중, 어떤 제도가 좋았는지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을 살 수 있는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좋은 사례로 뽑혔습니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단순해진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아동수당, 각종 의료혜택 등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를 새롭게 만들 경우 1일 30만 원의 거래 제한이 풀려, 은행 이용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3. 이런 게 불편합니다 - 혁신 방안 제안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수 과제로 뽑히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눈 건강때문에 블루라이트 안경을 썼다면?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르는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라식 수술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

주말, 휴일에 문여는 약국, 병원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