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물건 사면 20%가 세금이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왜 물건을 사면 20%의 세금이 붙는지 알아봅시다.

 

 

 

예로 들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애플 제품으로 예로 들어 봅시다.

아이폰 14프로 512GB 가격

- 한국 : 200만 원
- 프랑스 : 250만 원 + ∝

똑같은 물건도 유럽에서 사면 세금을 더 낸다는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 양반입니다.
유럽은 물가도 비싸지만, 또 하나 비싼 게 있다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VAT(value added tax)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부가세율은 10%인데, 유럽의 모든 국가는 부가세를 최소 15% 이상 부과해야 한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세율은 점점 올라 2020년에 19.3%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를 올렸습니다.
OECD 주요국들의 GDP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덴마크 : 9.4%
스웨덴 : 9.2%
프랑스 : 7.2%
독일 : 7.1%
영국 : 7%
대한민국 : 4.3%

한국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무려 32위입니다.

부가세는 누가 낼까?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 즉 사업자가 거래를 해서 번 이윤에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판매자가 나중에 이 세금을 나라에 납부합니다. 반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은 직접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도 하는 직접세입니다.

저소득층은 부담을 덜어줍니다.

부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어 모든 소비자가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 수돗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높은 부가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공비용을 더는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2020년 말에 해외 방문자에 대한 쇼핑 부가세 환급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관광지 중 유일하게 20%나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된 것입니다. 당연히 쇼핑을 하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국의 명품 브랜드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45년째 10%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부가세율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세수가 줄고 국가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유럽국가들처럼 부가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하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①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고 10% 세율을 적용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출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① 연매출 8천만 원이고 1.5% - 4% 세율 적용

- 매입액 × 0.5% = 공제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세액계산	매출액 × 10%(매출세액) - 매입액 × 10%(매입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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