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주인이 외국인?

작년 2023년은 금리도 물가도 부동산도 침제시기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서민들 중 하나입니다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약 7% 정도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26년 전인 1998년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안 좋은 때에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아닌 외국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부동산 매수인 중 외국인의 비중은 0.9%.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2010년 외국인 매수인 비중이 0.2%였던걸 감안하면, 14년 만에 약 5배 불어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이 부동산을 사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8.8%가량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은 이미 외국인에게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시장으로 입소문을 탔는데 지난해 집값이 크게 내리고,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 사이에선 한국 부동산이 사기 좋은 때라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 외국인 매수인 중 중국인 비율은 무려 65.1% >

중국에서는 한국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업체가 성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내국인 못지않은 정보력을 갖추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이나 천안 등 개발 소문이 나는 곳은 외국인의 매수가 더 활발합니다.

2. 외국인 집주인도 늘었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도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중한 주택은 8만 7천여 가구로 6개월 만에 4% 넘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역대 최고 매매가(약 180억 원)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매수자도 말레이시아인입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데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이라는 점도 이를 증명합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 임대인 계약이 1만 8천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난 데에는 국내 대출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내국인은 집을 살 때 대출한도 제한, 다주택자 세금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 자국 은행에서 부동산 매입 대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3. 투기 규제 시동 거는 정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다 보니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규모 유입되는 데다가 불법 투기 사례도 상당수 적발되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한국인을 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매를 규제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고, 매매 허가 대상자로 외국인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인은 중국 부동산을 사기 힘든데, 중국인은 쉽게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규제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중. 우선 정부는 규제에 앞서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정보를 수집하겠단 계획입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시장 침체기를 노려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는 추세
②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집을 사는 외국인 집주인도 크게 늘었다는데
③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규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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